TPP, 이것이 궁금하다

TPP, 이것이 궁금하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TPP와 이것이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TPP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설명했다.

Q1. 우리나라가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지금까지 TPP 참여국과 예비양자협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 TPP 참여국들과 50여 회에 걸쳐 예비양자협의를 개최해 TPP 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참여 여건을 논의했다. 모든 참여국들은 우리의 관심 표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당시에 협상이 마무리단계였으므로 타결되면 신규 참여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TPP 참여 시와 불참 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 GDP는 1.7~1.8% 증가하고, 불참할 때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2차례의 공청회와 14회의 업종별 간담회, 7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올 1월부터는 TPP 전략포럼도 마련하고 있다.
업계는 기본적으로 TPP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기계와 정밀화학 등 일부 업종은 대일 민감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으며,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진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올 들어 TPP 타결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14개 부처, 11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TPP에 대한 종합적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Q2. 일본에 FTA 추월당하고 주력제품의 수출경쟁력 또한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FTA 시장 규모 세계 3위(전세계 GDP의 73.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TPP 타결 후 FTA 시장 규모는 42.7%로 증가하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TPP 발효 후 관세 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 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걸릴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없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2.5% 관세)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시 전품목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용차(2.5% 관세)의 경우에도 우리는 발효 5년차인 2016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철폐되나 일본은 TPP상 최장 기간(25년)에 걸쳐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즉시 철폐 또는 3단계로 나눠 철폐돼 일본산과 대비해 선점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면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지만 이미 무관세 품목이어서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의 시장선점효과는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TPP 발효 전에는 최대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될 것이다.

Q3. 일본 농산물에 대한 협상 결과는?
TPP는 높은 수준의 ‘예외 없는 관세화’란 목표 하에 전반적으로 양적/질적 시장 접근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의회에서는 당초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과 보리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농산물 5대 성역으로 정하고 TPP 협상 시 이에 대한 시장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최종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TPP 하에서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도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Q4. TPP에 참여했을 경우와 불참했을 경우 업종별 영향은?

 

Q5. 향후 TPP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이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Q6. TPP 타결에 따른 향후 정부의 메가-FTA 정책 방향은?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핵심 3국이 참여하는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간 구축해 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RCEP는 10월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 시장 접근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중일 FTA는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됐고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