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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자격과 절차안내
2017년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자격과 절차안내 내가 받게될 2017년 추석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추석 명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9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連帶保證)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연대보증이란?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최종구 금융위원장 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조→40..
[필독]금감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7가지 불이익!!
[필독]금감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7가지 불이익!! 금감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불이익 안내①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②할증 피하려 보험자 바꿨단 50% 특별 할증③사고 나면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④사고 나면 옆에 탄 사람 보험금 40%↓⑤사고로 차 파손돼도 보험서 커버 안돼⑥형사합의금 등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⑦이듬해 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까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 소주(50mL)나 맥주(250mL) 두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ㆍ심리적인 영향이 다르기 때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개발완료되고 9월 1일부터 전산상으로 소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
[베스트질문10] 소멸시효 완성채권 자주묻는 질문 FAQ
[베스트질문10]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 자주묻는 질문 FAQ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추심에서 해방' 글에 따른 자주묻는 질문 10가지!! 자주묻는질문(FAQ) 1.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이 채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하면 '죽은 채권'이 다시 부활한다. 법적으로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된다. 채권을 소각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