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내년 7000억 더" 확장 편성

국가 R&D 예산 "내년 7000억 더" 확장편성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수립 기준인 지출 한도가 올해 R&D 예산 24조2000억원보다 최소 7000억원 이상 늘어납니다.

국가 R&D 예산 "내년 7000억 더" 확장편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R&D 역할을 위해 수천억원을 감액하던 종전과 달리 이례로 R&D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벤처부 등 주요 부처에 총 규모는 최소 25조원의 2021년도 R&D 예산 지출 한도를 올렸습니다. 

국가 R&D 예산 "내년 7000억 더" 확장편성

국가 R&D는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되는데요. 내년도 주요 R&D 지출 한도는 올해 주요 R&D 예산 19조7000억원 대비 약 3.6% 늘어난 20조4000억원 내외입니다.

일반 R&D 지출 한도가 동결되더라도 총 R&D 예산은 25조원(24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국가 R&D 예산 대비 최소 7000억원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R&D 예산 수립 지출 한도는 전년 예산 대비 각각 4000억원, 7500억원 감액된것에 비추어볼대 R&D 지출 한도의 대규모 증액은 드믄경우입니다. 
 
 이전에는 동결되거나 증가 폭이 1% 이상을 넘지 않았었습니다.

2021년도 목표치는 26조7000억원으로서 통상 최종 확정 예산이 지출 한도보다 늘어난 전례를 감안하면 기재부가 제시한 중기재정계획 R&D 예산 목표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을 공식화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통신(ICT)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만큼 R&D 투자를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