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배값 2000원 인하" 담뱃세 인하법안 곧 발의

자유한국당 "담배값 2000원 인하" 담뱃세 인하법안 곧 발의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원장은 2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2000원 인하 법안이 당 차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법안’과 관련한 법률 초안을 완성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는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공세를 펴왔기 때문.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떤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의원실에서 모두 성안을 해서 정책위로 넘긴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담뱃값은 이듬해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됐다.

p/s 새누리출신들은 자기들이 올리고 내려주겠다고 생색내고 미리 담배값에 적용된 세수를 문재인정부에게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며, 세수가 모자란 점을 두어 담배값부터 세수를 알아서 줄여주는 센스를 발휘하고 있음. 한푼이라도 안주고 국민에게는 생색내는 새누리당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알고보면 말도 안되는데 세금이 많이 부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런 세금을 써왔으면서 이제와서 정권바뀌니까 원상복귀해놓겠다. 재미있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