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의 중국부채 우려에 대한 생각

글로벌 IB의 중국부채 우려에 대한 생각
  
중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기자본 대비 기업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관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IB기관들의 중국 부채에 대한 경고를 진단해보면
 
일부 글로벌 IB기관들이 중국 부채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급격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에서 시작해 6년 동안 연간 25%p씩 증가하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동 비율이 증가했는데, 증가 속도는 연평균 11%p를 기록했다. 
 
광공업 국영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13년 165%에서 2014년 163%로 소폭 줄어드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인다.
 
 
▶기업부채와 관련해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면
 
첫째, 중국 회사채 만기도래다. 월별로는 3월에 165억 위안으로 많은 편이다. 다만, GDP 대비 회사채 만기규모가 크지 않고, 2014년 초의 경험을 감안할 때 일부 회사의 상환불능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제조업 경기여건이 좋아져야 하는데, 개선 여지도 보인다. OECD가 발표하는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다른 선행지표에 비해 제조업 가중치가 크다. 동 지표가 최근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등 소규모 부양을 통해 부채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관찰된다.

글로벌 IB기관 중심으로 중국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

 중국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일부 IB기 관들은 중국 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도 급락한다는 것이 요지다. 

지방정부 산하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현 재 217%로, 대부분 신흥국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그림1 참조). 다만, 부채 규모 만을 놓고 어느 국가의 경기상황이나 자산가격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아르헨트나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33%에 불과하지만, 국가부도 가능성은 중국보다 크다. 현재의 부채 규모를 비교하는 것보다 좀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채의 위험을 점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보자. IMF는 1960년대 이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들의 사례 를 조사한 결과, ① 급팽창 시작 당시 부채비율이 60% 이상인 수준에서, ② 6년 이상 대출이 급증하고 ③ GDP 대비 부채비율이 연간 25% 이상 상승하는 국가에 서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기업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소폭 하락 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 연평균 11% 증가 중국을 이 기준에 대입해 보자. 중국의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이 부채를 조달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8년, 151%에서 2009년 185%로 34%p 늘었다(그림2,3 참조). 이후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됐다. 

2008~2014 년 사이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67% 늘어, 연평균 11% 정도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IMF가 제시한, 과잉부채에 따른 위기 가능성의 조건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부채는 주로 기업부채 부문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맥킨지 연 구소에 따르면, 47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5%로 7 번째로 많다. 

이 통계는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한 것이므로, 과소 추정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기업부채 규모가 글로벌 평균 대비 많고, 과잉설비업종의 수익성이 쉽게 개선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부채는 향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개선조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광공업 부문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 채비율은 2013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IB기관들이 제기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① 중국이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② 향후 부채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고 

③ 이 과정에 서 경기가 냉각된다는 전망이다. 그림자 금융을 비롯해 중국의 부채에도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앞서 IMF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본 것처럼 중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 각한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①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와 ③은 부채축소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향후 전개과정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채가 부담이 된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부채 그 자체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정책 당국자는 없을 것 이다. 부채는 성장과 동반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무작정 부채축소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일방적인 부채축소는 대부분 외부 압력에 의해 생긴다. 

내부가 아니라 해 외에서 자금을 조달했다가 만기상환 요구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소버린 리스크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였는데, 무작정 부채규모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실질” 부채를 줄였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2월 초에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재차 시장의 관심을 받을텐데, OECD가 제공하는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흐름을 볼 때 소폭 개선될 가능 성이 크다. 연초에 쏠렸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